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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詩人 김시흔
       한국문인협회 회원
       화가,  Violinist




          

          

         

                                               


가. 네이밍한 이름은 신청금을 입금하신 날로부터 상호는 최소 7일, 프랜차이즈는 최소 10일 이후에 3가지 이름을 회신문으로 보내 드립니다.
단, 회신드리는 기간은 좋은이름연구소가 휴무하는 토요일과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을 제외한 기간입니다.

그러나, 상호는 대표자(신청자)께서 충분한 기일을 갖고 준비하심이 좋음으로 고객님 사정이 허락하시면 상호는 10일, 프랜차이즈는 15일 정도의 검토 기일을 주심이 더욱 좋습니다

회신문의 발송은 고객님과 약속된 일시에 좋은이름연구소 홈페이지 [의뢰한 이름 조회(찾기)]에 올려 드립니다. 검색창에 대표자님의 성명(예시:홍길동)을 띄어쓰기 없이 입력, 검색하시면 보내드리는 회신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자님 성명을 입력하면 찾아 볼 수 있음으로 관계되시는 분들이 모두 일시에 열어 보셔도 됨으로 빠르고 정확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게 되십니다.

[상호, 브랜드의 검증]
회사 이름, 프렌차이즈(체인점) 이름, 브랜드 일 경우는 인터넷 상에서 같은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특허청에 같은 업종에 등록(등록 출원 포함)된 서비스표에 같거나 유사한 이름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특히 법인(주식회사)일 경우는 등기할 지역의 관할 법원 등기소를 통하여 같은 市, 郡 지역에 같은 이름의 법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같은(동일한) 이름의 법인이 이미 있을 경우에는 법인 등록이 되지 않으며 이름이 매우 유사한 경우에도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같은 이름의 법인 상호가 검색되었을 경우 그 법인이 '해산간주'이면 같은 법인 상호로 등기가 불가능 하고 '청산종결, 청산종결간주'는 법인 상호로 등기 가능합니다.

전문점. 가게 이름일 경우는 영업하실 지역(특별시, 직할시, 광역시의 경우는 같은 區 관내, 기타 지역은 같은 市,郡 관내)에서 같은 업종에 같은 이름이 있는지의 여부와 특허청에 같은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서비스표에 지장 없는지를 함께 검증하여 드립니다.
이와 같은 검증 결과를 이름 회신문에 보내드리게 됨으로 대표자께서 독자적인 상호, 브랜드를 소유하심에 지장 없도록 서비스하여 드립니다.

그러므로, 좋은이름연구소의 [상호, 브랜드]은 단순한 네이밍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밍에 관련된 조사, 검토를 하는 종합적인 "네이밍 컨설팅" 업무가 실행되며 반드시 성공하는 사업이 되시도록 좋은 상호, 브랜드를 선사해 드립니다.
       
        좋은이름연구소가 네이밍한 '네오디에스' - 로고 디자인 :
        에쿼티(서울 강남구) 대표자 : 성신여대 시각디자인학과 겸임교수

나. 보내드린 상호는 5일 이내에 정하신 이름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밍한 상호에 대한 이름 회신문을 받아 보시고 검토하신 뒤 대표자(신청자) 분께서는 정하신 이름을 [신청자 조회코너]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네이밍 할 당시와 상황이 달라져 그 동안에도 같거나 유사한 이름들이 출현할 수 있음으로 이름 결정은 가능한 빨리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하신 이름이 없으실 경우에도 [신청자 조회코너]에 고객님 의견을 꼭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드린 이름들은 좋은이름연구소가 창작한 지적 재산권의 소유물로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하실 수 없으며 타인에게도 양도하실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어기실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수락하실 경우에만 이름 신청하시기 바라오며 신청금 결제하셨을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모든 조건을 수락하신 것으로 간주하겟습니다.

네이밍한 이름을 회신하여 드린 후 5일이 지났음에도 이에 대한 통지가 없으실 경우, 채택하지 않으신 이름들은 모두 좋은이름연구소의 소유임으로 임의로 사용하실 수 없으십니다.
다. 정하신 상호는 "이름양도서"와 정하신 이름설명서를
    매주 목요일에 특급등기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이름양도서"는 좋은이름연구소가 신청하셨던 대표자님께 드리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름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그 양도 범위 (상호 / 브랜드)를 명확히 하여 향후 서로 법률상 하자가 없도록 합니다
정하신 이름은 이름 양도서를 보내드린 후에 좋은이름연구소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신청자 인적사항은 모두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채택한 상호는 신속한 사후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고유성의 검증은 이름 회신문 시점의 상황임으로 확정하신 이름을 법인 등록, 서비스표 등록을 하실 때와는 상황이 달라 질 수도 있으므로 확정하신 이름은 속히 법인 등록, 서비스표 등록, 인터넷 등록 등의 사후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의 검증은 국내에만 한정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국가 등 다른 외국 국가의 상호, 상표법에 의한 같은 이름의 등록 여부 검색은 제외됨으로 사업상 해당 지역의 검증이
필요하신 경우는 신청자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마. 보내드린 상호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1) 네이밍한 상호를 회신 드린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자 조회코너 / 고객님 페이지"의 "답장 쓰기" 란에 채택할 수 없는 상세한 고객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드린 이름이 처음 의뢰하셨던 내용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 주셔야 추가로 네이밍하여 드리는데 착오가 없게 됩니다.
2) 추가로 상호를 네이밍하게 되는 경우는
총 2회까지 각각 3가지씩 이름을 추가 네이밍하여 보내 드리며 재회신하여 드리는 기일은 최소 5일 후(토, 공휴일 제외)로 합니다. (추가 회신 비용은 없습니다)

단, 회신 드리는 상호, 브랜드에 대하여 위 "가"항에 있는 [이름의 검증]의 범주를 벗어난 이름의 확인과 검증(예시: 일본, 미국 등 외국 현지의 상호 검증)을 요청하시거나 이를 이유로 하는 일방적인 재의뢰하심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호에 고유성이 있으며 고객에게 친밀감을 주고 업종에도 부합되며
날로 번창해 나갈 수 있는 幸運 있는 이름,
그것이 바로 "좋은 회사 이름, 프랜차이즈, 전문점 이름" 이 됩니다.

상표 및 서비스표를 등록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상표, 서비스표 등록은 고객님이 직접하시거나 변리사사무실에 대행의뢰하십시요.
       (좋은이름연구소는 상호,브랜드 네이밍만 합니다)
(1) 상표 및 서비스표
견본은 3cm이상 * 8cm이내의 크기로 작성하여 8㎝ * 8㎝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상표의 견본은 기호·도형·문자·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이들에 색상을 결합한 것도 가능합니다.
(2) 선등록 여부 조사
먼저 자신이 등록하려는 상표가 이미 타인에 의하여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의 확인을 위해서는 특허청 특허전자도서관, 특허청 서울서울사무소 또는 지방특허자료열람실에서 확인가능하며, 특허청 홈페이지와 한국특허정보원 (www.kipris.or.kr)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문의처 : 특허도서관 ☎ 042-481-5127~28
(3) 출원서 작성 및 제출
소정의 출원서에 국제상품분류에 의한 상품분류 및 지정상품을 정확히 기재하고 견본을 첨부하여 출원인 코드 부여신청서(처음 출원하시는 분)와 함께 특허청 출원과로 접수시키면 됩니다.
출원서 작성에 필요한 양식 및 기재요령 특허청 홈페이지 -> 사이버 민원 -> 온라인 민원신청 -> 민원서식에서 받으실 수 있고 특허청 출원과, 특허청 서울사무소, 지방특허 자료 열람실등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4) 수수료 납부
- 우편접수 : 수수료를 소액환으로 교환하여 출원서류와 동봉해서 우 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방문 접수 시나, 온라인 출원 : 접수증의 접수번호를 특허청영수증 용 지에 기재하여 접수한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우편접수처 : 대전 서구 둔산동 920 특허청장 우. 302-701
(5) 출원번호 통지
접수 후 10~15일 이내에 출원인에게 출원번호를 통지해 드립니다.
동 출원번호는 출원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셔야 합니다.
※ 문의처 : 특허청 출원과 ☎ 042-481-5212
(6) 심사
출원 후 약 10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 등록사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거절 이유가 발견될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7) 등록료 납부
등록결정서를 받으시면 소정의 등록세를 시·군·구청에서 세금고지서를 발급 받아 자진 납부하고, 상품 설정 등록료 납부서를 특허청 제출 후 접수번호를 특허청영수증 용지에 기재하여 국고 수납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우편제출의 경우, 등록료액 우편환 + 설정 등록료 납부서 + 등록세영수증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 특허청 등록과 ☎ 042-481-5226
상표 등록 참고자료
상표의 개념
가.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상표법 상의 상표는 사회통념상의 상표(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와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상표법은 상표의 개념을 제2조에서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호상표, 문자상표, 도형상표와 이들의 결합상표, 색채상표나 입체상표와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은 상표로서 인정되지만 소리상표, 냄새상표, 맛 상표 등과 같이 청각·미각·후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은 국내 상표법상 상표로서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의장이거나 자타상품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닙니다.
광의의 상표 개념으로서는 상표 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나. 서비스표의 개념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단체 표장의 개념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라. 업무표장의 개념

『업무표장』이란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대한적십자사,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상표의 인접개념
가. 상표와 상호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나,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인적 표지의 일종이며,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 되며 회사기업의 경우 상호의 사용은 강제적이지만,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호로서 문자 뿐만이 아니라 기호, 문자, 도형 등과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상표의 사용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상이합니다.

다만 기업이미지 통일화 전략(Corporate Identification Program)에 따라 상호와 상표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인 점(상표의 상호화 또는 상호의 상표화 현상)과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고 상표로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경우에는 법률상 상표로서 보호되는 상호상표가 점차 늘고 있어 상호간의 기능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상표와 지리적 표시

상표와 지리적 표시는 양자 모두 출처표시 기능 및 품질 표시적 기능, 영업상의 이익과 관련되며 지식재산권의 범주 내에서 보호되는 표장이라는 점에서는 상표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점 때문에 지리적 표시를 상표 제도내로 포괄하여 상표 및 지리적 표시 보호법으로 규정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지리적 표시를 상표법상 단체표장 내지 증명표장으로 보호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특정 사업주체"를 식별시켜 주는 표장인데 반하여 지리적 표시는 당해 표시가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주체들이 위치하고 있는 "특정지역"을 확인시켜 주는 표장이므로 지리적표시는 상표와 같이 하나의 업자가 다른 경쟁 업자들을 사용으로부터 배제시킨다는 의미에서의 "독점적 소유자"는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상표와 도메인 네임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이며, 도메인 네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로 된 주소(IP Address)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표의 경우 상품출처 표시의 기능, 도메인 네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장소표시의 기능이라는 별개의 기능에서 출발되었지만,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도메인 네임 그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도 하게 되었으며, 타인의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여 정당한 상표권자에게 비싼값에 되팔려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상표와 도메인 네임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내에 상표를 등록하였다고 하여 당해 상표에 상당하는 도메인 네임을 등록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으며,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였다고 하여 당해 상표를 등록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상표인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주체오인혼동행위 또는 영업 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당해 도메인 네임의 사용이 금지될 수 있으며(예 : chanel.co.kr 사례, himart.co.kr 사례, mastercard.co.kr 사례),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지정상품과 관련되는 영업행위를 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표제도의 목적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의 기능
가.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상표의 표시로 인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나. 출처표시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동일 상표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기능입니다.

다. 품질보증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그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수요자에게 보증하는 기능입니다.

라. 광고선전기능

상표의 상품에 대한 심리적인 연상작용을 동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상품 거래사회에서 판매촉진수단으로서의 상표의 기능을 말합니다.

마. 재산적 기능

상표가 갖는 재산적·경제적 가치로서의 기능으로서 상표의 재산적 기능은 상표권의 자유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을 통해 구현됩니다.
등록요건
가. 인적 요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개인·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 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
나. 실체적 요건

상표의 등록요건은 출원의 형식 등 절차적 요건과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는데 상표법 상 중요한 것은 실체적인 요건입니다.

(1) 적극적 요건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별력 유무의 판단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 6조제1항 각 호에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로서 상표등록이 불허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① 상품의 보통명칭
-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스낵제품-Corn Chip, 과자-호도과자, 자동차-Car)
② 관용상표
-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과자류-깡, 청주-정종, 직물-Tex)
③ 성질 표시적 상표
- 산지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
- 품질표시 :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上, 中, 下, 특선, Super)
- 원재료표시 : 당해 상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상품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양복-Wool, 넥타이-Silk)
- 효능표시 : 당해 상품의 효과나 성능등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TV-HITEK, 복사기-Quick Copy)
- 용도표시 : 당해 상품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가방-학생, 의류-Lady)
- 수량표시 : 2컬레, 100미터 등
- 형상표시 : 당해 상품의 평상·모양·크기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소형, 대형, 캡슐, SLIM)
- 생산방법·가공방법·사업방법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가공·사용방법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농산물-자연농법, 구두-수제, 책상-조립)
- 시기표시 : 당해 상품의 사용 시기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타이어-전천후, 의류-봄·여름·가을·겨울)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을 말합니다.
(예 : 금강산, 백두산, 뉴욕 등)
⑤ 흔한 성 또는 명칭
- 흔히 있는 성씨 또는 명칭을 말합니다. (예 : 이씨, 김씨, 사장, 총장 등)
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또한 흔히 있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123, ONE, TWO, ß 등)
⑦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
(예 : Believe it or not, I can do, www 등)
다만, ③, ④, ⑤, ⑥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그 상표가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극적 요건 (부등록사유)
비록 상표가 적극적 요건으로서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상표를 등록하여 독점배타적 성질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당해 상표의 등록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상표법 제7조에서 제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파리협약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무궁화 도형, IMF, WTO 등)
②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 양키, Negro 등)
③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
상표 (예 : YMCA, KBS, 적십자 등)
④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⑤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⑥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 DJ, JP, 한전, 주공 등)
⑦ 타인의 선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⑧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 사한 상표
⑨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⑩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⑪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⑫ 주지·저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⑬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표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⑭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상표등록의 출원
가. 1상표 1출원주의 원칙

표등록 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1출원주의원칙이라고 하며,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은 신규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상표권의 존속 기간 갱신등록 출원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97 개정상표법에 따라 '98. 3. 1부터 "1상표1류1출원주의" 제도를 폐지하고 "1상표 다류1출원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상표마다 출원하되 상표와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나.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지정

상표등록 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 받고자 하는 상표와 아울러 산업자원부령에서 정하는 상품류 구분 내에서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제1류부터 제34류까지의 34개류의 상품류 구분과 제35류 부터 제42류까지 8개류의 서비스 업류 구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98. 3. 1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상품류 구분을 채택·사용하였으나, '98. 3. 1 이후에는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업에 관한 국제 분류인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상품분류를 채택·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지정상품 추가등록 출원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인은 출원 또는 등록후의 사정변화에 따라 지정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상품을 추가하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음으로써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상표권자의 이익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출원인은 상표 등록 출원 시에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일시에 지정할 수 있으나, 상표 등록 출원 후 또는 상표 등록 후에 지정상품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출원서를 제출하여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98. 3. 1이전 상표법에서는 동일 상품류 구분 내에서는 동일한 상표는 하나의 상표등록만 인정하였으나 '98. 3. 1부터 다류1출원 제도를 시행하면서 추가등록대상을 동일 상품류 구분내에 한정하던 것을 폐지하였으며 아울러 상품마다 분할하여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라.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이나 10년간씩 몇 번이고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은 반영구적인 권리입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 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정, 분할, 변경
가. 출원의 보정

상표등록출원의 보정이란 출원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흠결을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장의 명령에 의하여 , 또는 출원인이 자진하여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원인은 최초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출원상표 및 그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는데 요지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보정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2) 오기의 정정
(3) 불명료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
(4)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나. 출원의 분할

1 또는 2이상의 상품류 구분 내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출원한 경우에는 이를 상품마다 또는 상품류 구분별로 출원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즉, 출원의 분할은 지정상품의 분할을 뜻하며, 상표의 분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 출원의 변경

출원의 변경이란 출원의 주체 및 출원내용을 변경함이 없이 출원의 형식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표 등록출원과 서비스표 등록출원 간의 상호변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상표·단체표장·업무표장 상호간의 출원변경, 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 상호간의 출원변경이나, 상표와 특허·실용신안·의장상호간의 출원변경은 인정되지 않으며, 신규의 상표등록출원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상호간의 출원변경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표심사의 절차
가. 상표의 출원공고제도

상표의 출원공고제도는 상표의 공익성과 출원상표의 다양성에 비추어 특허청 내부 심사관의 심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견지에서 상표로서의 권리를 설정 등록하기 전에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공중심사에 회부함으로써 각계의 의견을 듣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심사에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출원인은 원칙적으로 출원 공고 후 타인이 무단으로 당해 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출원인에게 업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타인에게 경고를 하고 업무상의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상표등록 출원의 사본(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경고하는 경우에는 출원 공고 전에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의 설정 등록된 이후에만 당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표의 이의신청 제도

출원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누구나 출원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연장 불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반드시 이의신청의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이유나 증거를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 기간의 경과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표권
가.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 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나. 상표권의 이전

상표권의 이전이라 함은 상표권의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권도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일반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이전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수요자 이익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은 그 자체만을 특정하여 영업과 함께하지 아니하고도 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고, 또한 지정상품마다 분할이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상표의 사용권 제도

(1) 전용사용권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 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용 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전용 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용 사용권의 설정·이전 등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등록은 효력발생요건), 전용 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통상사용권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는 타인에게 그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통상 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통상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통상사용권의 설정·이전 등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등록은 제3자 대항요건), 통상 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상 사용권자는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만 가지므로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없으며,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만이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의 보호
가. 상표권의 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 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나.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타인이 자기의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사업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방법으로는 침해자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고소하여 형사상 제재를 가하도록 함과 동시에, 민사상으로는 금지청구 또는 타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하여 초래된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 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손해에 대한 응분의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케 한자에 대하여는 신용회복조치 등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상표등록 분류표
제 01 류 공업용, 과학용, 사진용, 농업용, 원예용 및 임업용 화학품; 미가공 인조수지, 미가공 플라스틱; 비료; 소화제(消火劑); 조질제(調質劑) 및 용접용 조제; 식품 보존제; 무두질제; 공업용 접착제

제 02 류 페인트, 니스, 래커; 방청제 및 목재보존재; 착색제; 매염제(媒染劑); 미가공 천연수지; 도장용, 장식용, 인쇄용 및 미술용 금속박(箔)과 금속분(粉)

제 03 류 표백제 및 기타 세탁제제; 청정제, 광택제, 연마제; 비누; 향료, 정유(精油), 화장품, 헤어로션; 치약

제 04 류 공업용유 및 그리스; 윤활유; 먼지흡수제, 먼지습윤제 및 먼지흡착제; 연료 (자동차 휘발유를 포함한다), 발광체; 조명용 양초 및 심지

제 05 류 약제 및 수의료과용 약제; 의료용 위생제; 식이요법제, 유아용 식품; 깁스 및 연고류; 치과용 충전재료 및 치과용 왁스; 소독제; 유해동물 박멸제; 살균제, 제초제

제 06 류 일반금속 및 그 합금; 금속제 건축재료; 이동식 금속제 건축물; 철도노선용 금속재료; 일반금속제 케이블 및 와이어(전기용은 제외한다); 철제품, 소형금속제품; 금속관; 금고; 다른 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금속제품; 광석

제 07 류 기계 및 공작기계; 모터 및 엔진(육상 차량용은 제외한다); 기계연결기 및 전동장치의 구성부품(육상 차량용은 제외한다); 농업용 기구(수동식은 제외한다); 부란기(孵卵器)

제 08 류 수공구 및 수동기구; 칼 붙이류; 휴대용 무기; 면도칼

제 09 류 과학, 항해, 측량, 사진, 영화, 광학, 계량, 측정, 신호, 검사(감시), 구명 및 교육용으로 전기의 전도, 전환, 변형, 축적, 조절 또는 통제를 위한 기기; 음향 또는 영상의 기록용, 송신용 또는 재생용 장치; 자기 정보기억 매체 및 녹음반; 자동판매기 및 동전작동식 기계장치;

제 10 류 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의지(義肢), 의안(義眼), 의치(義齒); 정형외과용품; 봉합용 재료

제 11 류 조명용, 가열용, 증기발생용, 조리용, 냉각용, 건조용, 환기용, 급수용 및 위생용 장치

제 12 류 수송 기계기구; 육상, 공중 또는 수상이동장치

제 13 류 화기(火器); 총포탄 및 발사체; 화약류; 불꽃

제 14 류 귀금속 및 그 합금과 귀금속제품 또는 귀금속도금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보석류, 귀석(貴石); 시계용구

제 15 류 악기

제 16 류 종이, 판지 및 종이나 판지제품으로서 타류에 속하지 않는 것; 인쇄물; 제본용 재료; 사진; 문방구용품; 문방구 또는 가정용 접착제; 미술용 재료; 화필(畵筆) 및 도장용 붓; 타자기 및 사무용품(가구는 제외한다); 교육용 재료(기구는 제외한다); 포장용 플라스틱 재료(타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인쇄용 활자; 프린팅 블럭 (스테레오타입, 연판)

제 17 류 고무, 구타페르카, 고무액(Gum), 석면, 운모 및 이들의 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조용 압출성형플라스틱; 충전용, 마개용 및 절연용 재료; 비금속제 신축관

제 18 류 피혁과 모조피혁 및 그 제품(다른 유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수피(獸皮); 트렁크 및 여행용 가방; 우산, 양산 및 지팡이; 채찍, 마구(馬具)

제 19 류 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스팔트, 피치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제 20 류 가구, 거울, 액자; 목재, 코르크, 갈대, 등나무, 고리버들, 뿔, 상아, 고래수염, 패각, 뼈, 호박, 진주모(眞珠母), 해포석을 재료로 하는 제품과 이들 재료의 대용품 또는 플라스틱제품(다른 유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 21 류 가정용 또는 주방용 기구 및 용기(귀금속제와 귀금속도금제품은 제외한다); 빗 및 스펀지; 솔(화필용 및 도장용 브러시는 제외한다); 솔제조용 재료; 청소용구; 강철 울(Steel wool); 미가공 또는 반가공 유리(건축용은 제외한다); 유리제품, 도자기제품 및 토기제품(다른 유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 22 류 로프, 끈, 망, 텐트, 차양막, 타폴린, 돛, 포대(다른 유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충전용 재료(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한다); 직물용 미가공 섬유

제 23 류 직물용 사(絲)

제 24 류 직물 및 직물제품(다른 유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침대커버 및 테이블커버

제 25 류 의류, 신발, 모자

제 26 류 레이스 및 자수포, 리본 및 머리밴드; 단추, 훅 및 아이(Hooks and eyes), 핀 및 바늘 ; 조화(造花)

제 27 류 카펫, 융단, 매트, 리놀륨 및 기타 바닥깔개용 재료; 비직물제 벽걸이

제 28 류 오락 및 유희용구; 체조용품 및 운동용품(다른 유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

제 29 류 육류, 어류, 가금 및 수렵대상이 되는 조수(鳥獸); 육(肉)즙; 절임, 건조 및 가공한 과실과 야채; 젤리, 잼, 설탕에 절인 과일; 계란, 우유 및 기타유제품; 식용유지

제 30 류 커피, 차, 코코아, 설탕, 쌀, 타피오카, 사고(Sago), 대용커피; 곡분(穀粉) 및 곡물조제품, 빵, 과자, 빙과; 꿀, 당밀(糖蜜); 효모, 베이킹파우더; 소금, 겨자; 식초, 소스; 향신료; 얼음

제 31 류 농업, 원예 및 임업 생산물, 곡물(다른 유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살아 있는 동물; 신선한 과실 및 야채; 종자, 자연식물 및 꽃; 사료, 맥아

제 32 류 맥주; 광천수, 탄산수 및 기타 무주정(無酒精)음료; 과실음료 및 과실주스; 시럽 및 기타 음료용 조제품(調製品)

제 33 류 알코올 음료(맥주는 제외한다)

제 34 류 담배; 흡연용품; 성냥

제 35 류 광고업; 기업 관리업; 기업 경영업; 사무 처리업

제 36 류 보험업; 재무업; 금융업; 부동산업

제 37 류 건축물건설업; 수선업; 설치서비스업

제 38 류 통신업; 방송업

제 39 류 운송업; 물품의 포장 및 보관업; 여행 예약업

제 40 류 재료처리업

제 41 류 교육업; 훈련 제공업; 연예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제 42 류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업 및 관련 연구·디자인업 ; 산업분석 및 연구 서비스업 ;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및 개발업 ; 법률 서비스업

제 43 류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임시 숙박업

제 44 류 의료서비스업; 수의사업; 인간 또는 동물을 위한 위생 및 미용업; 농업, 원예 및 임업 서비스

제 45 류 사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개인적인 또는 사회적인 서비스; 재산 및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서비스 / (특허청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