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한 이름 찾아보기인명용 한자사전개명허가신청서(訴狀) 신고서 양식 ㅣ 성씨 사전이름 자료방
 



 사람 이름 신청서
아기이름. 한자전환
감정. 이름개명


 상호 네이밍 신청서
회사 이름. 전문점
프랜차이즈

 브랜드 신청서
상품이름



 하는 일 (총괄)
 신청금 안내 ▶



 대표자 인사

 연구소 연혁

 namist 소개

       詩人, 인천문인협회
       한국문인협회 회원





          

          

         



    .
    개명 OK / 대법원 결정, 본인 원하면 팔자 센 이름도 개명됩니다

2008.1.1부터 개명허가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 개정으로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개명허가 신청이 대폭 증가!”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왔던 "삼순"이란 주인공 때문에 '개명'에 대한 관심이 날로
많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을 내는 숫자도 대폭 증가하였습
니다
대법원 공보관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999년에는 3만300여명이 법원에 개명신청을
했는데, 2005년 올해는 5월까지만에도 2만4800여명이 신청서를 냈고 이 중에서 개명
허가가 난 사람은 2만500여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 통계로는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개명 신청은 2004년 기준 5만340건으로
월평균 4000∼5000건이었는데 작년 11월(7536건)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2005년 12월
1만1536건, 2006년 1월 1만1161건, 2월 1만2657건, 3월 1만590건, 2006년 4월 7685건을
기록했습니다

“대법원의 개명에 대한 혁신적인 결정!”

이는 그 동안 법원은 본인이 원하더라도 개명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
로 불허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05년 11월, “대법원 사건 2005스26 개명”에서 자신의
이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조함과 아울러 범죄 은폐나 법적 제재 회피 등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온 뒤 개명 신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개명 허가는 10% 내외에 불과 했음과 비교해 보면 최근 들어 법원
의 개명허가가 예전과는 달리 무척 관대해졌습니다.

법원은 '기존 이름을 바탕으로 이미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성명관리를 하면서 함부로 개명해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왔었으나.
2003년부터 허가율이 85%로 크게 늘어났고 개명에 대한 2005년 11월 대법원 결정에 따라
큰 하자가 없으면 대부분 개명을 허가해주고 있어 현재는 개명 허가율이 90%에 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와 같은 개명에 대하여 대법원의 혁신적인 결정이 있은 후 아래와 같이 개명허가신청
사건 사무처리 지침이 호적예규 제707호로 2005.12.23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어 본인이
원한다면 범죄 은폐나 법적 제재 회피 등 의도가 없을 경우 대부분 개명 허가를 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 예규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 개명 신청을 할
수 있게 했으며. 호주(戶主)와 가족이 서류 한 장으로 한꺼번에 이름을 고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팔자 센` 이름도 이젠 바꿀 수 있게되었습니다 `
아래는 위와 관련된 신문기사입니다

성명철학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름을 바꿔달라고 신청한 경우라도 범죄 염려만 없다면 개명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범죄 악용 등 심각한 부작용이 없는 이상 개명을 허가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일부 하급심은 이후에도 놀림을 받거나 수치스럽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허가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날 대법원 결정으로 `김섭섭` `김삼순` `노숙자` 등 특별한 이름이거나 말못할 사정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개명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2일 자신의 이름이 성명철학상 좋지 않아 몇 년 전부터 새롭게 지어 쓰는 이름이 있으니 이를 호적에도 올려달라며 한 모씨(53)가 낸 신청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1심과 2심은 "성명철학상 이유는 개명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신청을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범죄 우려 등만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주라며 원심을 파기해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씨의 믿음이 비록 미신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신청인 자신이 이름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개명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를 기도하거나 은폐하려는 불순한 목적이 있으면 개명을 해주지 말아야겠지만, 하급심은 이런판단도 하지 않은 채 성명철학은 제대로 된 이유가 아니라는 식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개명을 허가받은 뒤 불과 1년6개월 만에 다시 이름을 바꿔달라고 한 강 모씨 신청을 기각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름을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 다시 개명해달라는 경우 대개 개명의 필요성이나 효과 등을 설명하지 못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단시간 재개명 신청 사건 4건을 모두 기각했다.

[매일경제 2006.12.13 이범준 기자]

-------------------------------------------------------------------------------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 처리 지침]

호적예규 제707호 (제정 2005.12.2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심사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법원에
있어서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명허가의 심사기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
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 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제3조 (불순한 의도나 목적의 판단자료)
① 법원은 개명허가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개명 신청권의 남용으로 보이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에 전과조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여 그 자료를 신청사건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신청사건의 소명자료의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의 판단자료에 의하여 개명허가신청의 불순한 의도나 목적의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참고인의 심문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 (출생신고서와 개명)
①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호적에 기재된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호적법 시행규칙」제6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직권정정 절차로 정정할 수 있다.

② 출생신고서에 기재를 잘못하였다는 사유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호적법」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초과한 개명신청)
「호적법 시행규칙」제37조의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로의 개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 (미성년자의 개명허가신청)
①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개명허가를 받은 때에는 자신이 신고할 수 있다.

제7조 (동일인에 대한 2개의 저촉되는 개명허가)
동일인에 대하여 2개의 저촉되는 개명허가가 있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제19조
(재판의 취소·변경)에 의한 재판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것이나 효력이 있다.

제8조 (수인의 개명신고)
호주 및 가족이 동시에 개명한 경우에 개명신고는 하나의 서면에 연기하여 할 수 있으나
사건은 1인마다 각 별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개명의 일자)
개명의 일자는 개명허가의 일자를 기재한다.

제10조 (재외공관에의 인지납부)
① 재외국민이 개명허가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에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거나 그 액면상당의 현지화를 재외공관장에게 납부하여도 무방하다.

② 제1항의 경우 재외공관장은 개명허가신청서 상단부 여백에 영수인(고무인)을 찍어야 하며, 수령한 금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외국에서 한 개명의 효력)
① 외국인과의 신분행위 (예: 외국인에게 입양된 경우 등)등으로 그 외국인과 일정한 신분관계가 형성이 되어 그 외국의 법에 따라 개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호적법」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법원에서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 외국에서 개명한 이름을 한국 호적에 기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외국인과 신분행위를 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기 전이라면, 필요에 따라 「호적법」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법원에 개명허가결정을 받아 개명할 수 있다.

부칙
「명의 기재 중 衡자의 오기를 바로잡는 것은 개명이 아니다」(호적예규 제35호),「수인의 개명신고는 각인마다 별건으로 접수한다」(호적예규 제119호), 「①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개명신고②동일인에 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명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의 처리③개명의 일자는 개명허가의 일자를 기재한다」(호적예규 제140호), 「재외국민이 개명허가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경우의 인지납부방법」(호적예규 제284호),「개명과 호적정정의 구별」(호적예규 제306호),「외국인의 양자가 된 자라도 개명하지 않는 한 이름이 변경되지 않는다」(호적예규 제368호)는 모두 폐지한다.
----------------------------------------------------------------------------------------


[자녀가 아래에 해당되실 경우에는 빨리 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 한글로 지은 이름을 한자로 바꾸려 한다거나
- 항렬자 이름으로 다시 지어 바꾸려 한다거나
- 출생 신고 시 한자 표기를 잘못했거나 착각하여 잘못 신고한 이름
- 부르기 어려운 이름 또는 발음 상 혼동하기 쉬운 이름
-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매우 유사한 이름
- 아이들에게 심한 놀림감이 되고 있는 이름일 경우

위와 같이 이름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자녀에게 하루라도 빨리 개명을 해 주시
는 것이 부모님 마음도 편해지고 자녀들에게는 성장기에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해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좋은이름연구소 홈페이지 [사람이름짓기--개명] 항목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이름연구소는 개명할 이름만 지어드리는 곳입니다]
개명할 이름짓는 비용은 10만원입니다.
종전에는 성인의 경우 20만원이었으나 최근들어 성인 개명이 급증하는 추세임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미성년자와 같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실 개명허가 신청서(소장)은 작성 대행 수수료를 지출하지 마시고
좋은이름연구소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개명허가 신청서 견본을 보시고 본인께서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며 많은 분들이 이 견본을 활용하여
직접 작성하셨고 또 개명 허가를 받으셨습니다

직접 본인이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지대 1,000원과 기타 송달비용 14,800원(우편
료 5회분) 만 필요함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작성하기기 도저히 불가능하시면 변호사, 법무사에 작성 대행을 의뢰하
셔야 합니다.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에 개명허가를 의뢰 하실 경우에는 소장 작성 대행
수수료가 대략 최소20만원 - 40만원 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
[ 아래의 경우는 개명이 허가될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

가. 한글로 지은 이름을 한자로 바꿀 경우
나. 족보상의 항렬자로 이름을 바꿀 경우거나 잘못된 항렬자를 고쳐 지을 경우
다. 출생신고 시 착오로 다른 한자로 신고하였거나 그 음을 잘못 기재 신고한 경우
라. 오랜 세월동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름으로 인해 호적상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고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영화 배우인 "신성일"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의 본명인 "강신영"을
몰라도 배우 예명인 "신성일"이란 이름은 누구라도 알 것입니다. 96년 15대 총선 때는
대구 동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자민련 바람에 밀려 떨어졌
습니다 본명인 '강신영' 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95년 예명(藝名)인 '신성일' 에 성을
넣어 "강신성일"로 개명까지 하였고 2000년 국회의원 선거에 재출마하여 이 이름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마. 읽기 어렵거나 해석하기 어려운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많을 경우
(대법원에서 인명용 한자가 지정되기 이전에는 상용되지 않은 희귀한 한자로
지은 이름이 일부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 우리나라에 귀화한 외국인이 한국식 이름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
사. 남성은 여성으로, 여성은 남성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이름의 경우
아. 진기한 이름이나 외국이름 등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 영업상 세습할 이름이 필요한 경우
차. 같은 성과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있어 생활에 심한 장애가 되는 경우
(동명이인이 너무 많은 이름)
카. 평판이 나쁜 사람과 같은 이름이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촌스러운 이름
타. 승려가 환속하여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경우


[개명 신청 사유별 개명 허가율]
1994년 법원행정처 발행 : 개명 및 호적정정 사례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1.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 ----------- 92.3% (허가율)
2. 현재의 이름에 항렬자가 잘못된 경우 --------------------- 89.1%
3. 출생 신고 시 착오로 이름을 잘못 올린 경우 --------------- 86.1%
4. 친척 중에 동명인이 있을 경우 ---------------------------- 83.3%
5. 족보상의 항렬자로 이름을 바꾸려 하는 경우 --------------- 82.3%

6. 어감상 이름을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들리기 쉬운 경우 ----- 80.3%
7.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 80.3%
(특히 일본식 이름 순자, 영자, 미자 등)
8. 호적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 ------------ 79 %
(소명자료가 충분하면 개명될 확률이 높아 집니다)
9. 성별에 적합하지 않은 이름 -------------------------------- 79 %
(남자인데 여자 이름 같은 경우, 여자인데 남자 이름 같을 때)
10. 어감이 유치하거나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이름인 경우 ----- 79 %
(예시: 김칠남, 김치국, 김순년, 차용달 등 )

11. 성명학적으로 이름이 좋지않아 바꾸고자 하는 경우 -------- 67.4%
12. 기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68.4%
-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나치게 흔한 이름인 경우
- 회사 또는 같은 생활권내에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개명하시려는 사유는 나름대로의 아픔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경우에는 심한 놀림감이 된다든가 커서도 아이들 이름 같은 느낌이 강하다든가 하는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나 90년대 초에 유행하였던 한글(우리말)로 이름짓기가 성행;한 적이 있었고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즈음에 들어서는 이름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개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성년의 경우에는 현대적인 감각에 어울리지 않는(예를 들면 이름자에 '옥,분,자,순'자 같은 이름이 들어 있는 경우가 됩니다) 또는 너무 흔한 이름 때문에 개명하고자 하시는 분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는 일마다 꼬이기만 하고 되는 일이 없다든가 실직, 사업실패로 상심하여 있는데 어쩌다 듣게된 것이 '이름이 좋치 않아서'라는 것이 마음에 걸려 노심초사하다가 개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밖에는 잦은 우환, 병 치레, 학업부진 등으로 인한다든가 이름이 성명학상으로 나쁘다는 이유도 상당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작명업소를 찾거나 인터넷 상에서 이름에 대하여 상담을 하게되면 '이름이 나쁘기 때문에---' 라는 판정(?)을 받게될 여지가 많습니다. 작명업소는 이름을 지어 수입을 올리는 곳임으로 작명이란것이 비전문가인 여러분이 볼 때에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며 이름을 짓는 방법이라든가 이름 자의 오행을 적용한다든가 하는게 방법상으로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이름을 여러가지 다른 각도로 보면 "좋치않다"라는 꼬투리가 생겨날수도 있게 됩니다.
이름을 감정하였는데 "아주 나쁘다, 그 때문에 여러가지가 안풀린다"라는 ;결과를 듣고 그냥 태연히 웃고 넘길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을 것 입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는 부모님께서 이름이 좋지 않아서 신체허약하고 단명할 수도 있고 과부가 될 수도 있고 성적도 올라 가지 않고 대학 가는것도 힘들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넘겨 듣고 말겠습니까?

우리 연구소에 상담하거나 개명을 의뢰하여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위와 같은 사례가 많이 있더군요. 개명을 너무 권유하거나 전문으로 한다는 등으로 강조하는 작명업소는 결코 바람직한 곳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놓고 돈벌이에 몰두하려는 행태는 온당한 일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름짓는데 무슨 대가라도 되는듯 치장을 하고 있지도 않은 권위를 내세우며 이름짓기나 개명에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름의 개명은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는 어려서 부터 이미 익숙해진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갑자기 바뀐다는 것은 심한 혼동을 초래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사고력이 없겠지만 이름 개명에 대하여 자녀의 의견도 심각하게 귀 기우려 들어 주셔야 합니다.

단지, 많은 놀림감이 된다든가 이름의 뜻이 또는 성씨와 합쳐진 이름의 뜻이 좋치 않은 것을 연상시키는 무엇이 있는 이름이라든가 매우 천박한 느낌을 주어 자녀의 장래에 오히려 지장이 있을듯한 이름은 과감하게 빨리 개명을 하실 필요는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의 뜻도 좋고 부르는 어감도 괜찮으며 자녀도 그 이름에 불만이 없는데도 성명학상으로 불길하니, 운세가 험하니 어쩌니 하는 이유만으로 개명을 하시려 한다면 그 부분 만큼은 재고하셔야 합니다. 운명이란 본인의 의지로 얼마든지 새롭게 개척하여 나아갈수도 있는 것이며 이름의 운세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본인의 노력이 없다면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름은 심볼입니다.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그 무엇입니다. 이름에 좋은 뜻을 지니고 그 뜻이 인생의 좌표가 되어 꾸준히 정진하여 나아가 드디어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칭송할 때 그 이름이 빛나고 그 이름 값을 하게 됩니다

개명은 어떤 절차로 어떻게?
좋은이름연구소가 알려 드립니다